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4 (Scope of Transfers of the Status of Settlor without Change of Ownership)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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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as애즈 settlor세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삭제<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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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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