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7.3.27, 2023.3.14>

(1)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or오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first^f퍼스트 became비케임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who후 is이즈 already올^r레디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but벗 became비케임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becomes비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again어겐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gain어겐 becoming비커밍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he히 or오 she쉬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came비케임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data데이타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taxed택스트 on안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values,^v밸류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