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3 (Application for and Permission of Payment in Kind)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pay property tax in kind under Article 117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o later than 10 days before the payment deadline.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in kind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taxpayer in writing whether it is permitted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 real estate for which payment in kind has been permitted under paragraph (2) is paid in kin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tax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pay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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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