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it.잇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3 (2)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change체인지 to투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that^ð댓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