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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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values^v밸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prices,프^r라이시즈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method메^θ써드 for^f포 valuing^v밸류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