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1 (Non-Taxation)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1.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utomobiles오터모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2.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security시큐r러티 guard가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patrols:퍼트r로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omobiles:오터모빌즈

가.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automobiles:오터모빌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oreignf포r런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persons;퍼슨즈

나.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b)비 Security시큐r러티 guard가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security시큐r러티 guard가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다.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c)시 Traffic트r래f픽 patrol퍼트r로울 automobiles:오터모빌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bearing베r링 special스페실 markings마킹즈 or오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trols,퍼트r로울즈 which위치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raffic트r래f픽 patrols;퍼트r로울즈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3.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leaning,클리닝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waste:웨이스트 automobiles오터모빌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suppressing서프r레싱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fires,f파이어즈 rescue,r레스큐 cleaning,클리닝 or오 removingr리무v빙 waste,웨이스트 bear베어 markings마킹즈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and앤드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4.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tients:페이션츠 automobiles오터모빌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rkings마킹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are아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tients;페이션츠

5.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5.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utomobiles오터모빌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working워킹 structure,스트r럭처 not낫 forf포 carrying캐r리잉 freight,f프r레잇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use유스 in인 repairingr리페r링 or오 newly눌리 building빌딩 roadsr로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s.워크스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2.28>

(2) Theð더 term텀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Korea"코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1. Automobiles오터모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sole소울 purpose퍼퍼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earing베r링 markings마킹즈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2. Automobiles오터모빌즈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Korea,코r리아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aid에이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aid에이드 agencies);에이전시즈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 Automobiles오터모빌즈 exported익스포티드 after애f프터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Automobiles오터모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lost,로스트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used;유즈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oven프r루v븐 to투 have해v브 been빈 scrapped스크r랩트 by바이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6.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디 executing엑서큐팅 agency에이전시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7. 삭제<2019.2.8>

7. Deleted.딜리티드 <2019.2.8>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8. Automobiles오터모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