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5 (Location of Automobiles, and Return and Payment)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1) The location of an automobile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28 (1) of the Act shall be the principal place of use entered in the registration ledger of the automobile or construction machinery. However, where the principal place of use entered in the registration ledger is unclear, the address of the owner shall be deemed the location of the automobile.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2.29>
(2) A person who intends to pay the annual tax amount all at once under Article 128 (3) of the Act shall enter the object of taxation, tax base, calculated tax amount, and amount of payment in a payment form and report and pay to the head of the Si/Gun/Gu during the perio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i/Gun/Gu may send a payment form for the annual tax amount in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to a person who has reported and paid the annual tax amount all at once under Article 128 (3) of the Act.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5.12.31>
(3) The term "tax amount for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e deadline for the lump-sum payment to December 31" in Article 128 (3) of the Act means: where the tax is reported and pai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6 to January 31, the tax amount for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at payment deadline to December 31; where it is reported and paid during the payment period for the first period, the tax amount for the second period; and where it is reported and paid during an installment payment period, the tax amount for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at installment payment deadline to December 3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Where the annual tax amount is reported and paid, or imposed and collected, under Article 128 (3) and (4) of the Act, the location of the automobile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place of tax payment, and even if the location of the automobile changes after the annual tax amount has been reported and paid or imposed and collected, automobile tax on the ownership of automobiles for the relevant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omobile tax" in this Section) shall not be imposed at the changed location of the automobile.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12.30>
(5) Where a taxpayer pays the annual tax amount in installments of one quart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28 (1) of the Act, the installment for the first period shall be collected by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automobile as of March 16, and the installment for the second period by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automobile as of September 16.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6) The term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ulas in Article 128 (3) and (4) of the Act means 5/100 in each ca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