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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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hat^ð댓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has해즈 never네^v버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evaded이^v베이디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ubmit서브밋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n웬 clearing클리^r링 imported임포티드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llow얼라우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