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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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2)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which위치 a어 plan플랜 to투 demolish디말리시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olition데멀리션 order오더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housing하우징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part파트 demolished.디말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