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6 (Tax Base in Cases Deemed Acquisition)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hanged:체인지드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a)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b)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s랜즈 former^f포머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category,캐터고^r리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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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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