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or오 similar시멀러 financial^f퍼낸실 expenses;익스펜시즈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late레잇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r오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Costs카스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borne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mounts어마운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or오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paid페이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5.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ebt뎃 assumed,어숨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6.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loss로스 on안 sale세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before비^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onds반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oss로스 that^ð댓 would우드 arise어^r라이즈 if이^f프 they^ð데이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7.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ilt-in빌트-인 furniture^f퍼니처 and앤드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form^f폼 one원 body바디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9. Costs카스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gardens,가든즈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0.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1. Selling셀링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lling셀링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Costs카스츠 shared셰어드 by바이 users유저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heat,힛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3.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ights^r라잇츠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such서치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bjects;아브젝츠

4. 부가가치세

4.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5.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1.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costs카스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given,기^v븐 such서치 as애즈 a어 subsidy;서브시디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or오 must머스트 pay페이 costs카스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