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2.28, 2025.12.31,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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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housing하우징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new누 house하우스 while와일 owning오우닝 that^ð댓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housing하우징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two-house투-하우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at^ð댓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housing하우징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new누 house하우스 and앤드 moves무^v브즈 into인투 it,잇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ve.무^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