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8-6 (Acquisition Free of Charge Subject to Heavier Taxation)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valued^v밸류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here웨어 only온리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r오 only온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2025.12.31>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house,하우스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b)비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인 a어 marriage메^r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with위^ð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c)시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인 a어 marriage메^r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with위^ð드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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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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