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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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data데이타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ship,쉽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s쉽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5, 2021.12.31>

(4) When웬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잇 shall섈 stamp스탬프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heck첵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ffix애^f픽스 a어 receipt^r리싯 seal실 and앤드 assign어사인 a어 receipt^r리싯 number,넘버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can캔 check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nd센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y에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