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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8-2 (Preparation and Keeping of Books)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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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mð뎀 by바이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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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se,유스 and앤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roughθ쓰r루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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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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