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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4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Surveys and Research on Standard Market Value)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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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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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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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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