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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2 (Application of Tax Base)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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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housing하우징 are아 valuedv밸류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valuedv밸류드 together터게ð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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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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