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2 (Application of Tax Base)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Where a value changed due to asset revaluation, depreciation, or similar reasons is used as the tax base under the proviso of the part of Article 27 (3)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value proven by the corporate books, financial statements, or similar documents as of the date of registration shall be the tax base.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Where the land and building of housing are valued together and the tax base for the land or the building is not separated, the amounts obtained by dividing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valued together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value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shall be the tax base for the land and the build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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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