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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납입관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3 (Remittance Manager)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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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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