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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8 (Scope of Buildings Used for Business Places)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2024.12.31, 2026.5.29, 2026.8.18>

(1) In인 Article아터클 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a)어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dormitories,도머토r리즈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cafeterias,캐f퍼티r리어즈 medical메더클 rooms,r룸즈 readingr리딩 rooms,r룸즈 museums,뮤지엄즈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shelters,셸터즈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ooms,r룸즈 and앤드 lounges라운지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b)비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hich위치 are아 actually액추얼리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c)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nly온리 machinery머쉬너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water워터 tanks,탱크스 oil오일 tanks,탱크스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irð데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어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by바이 each이치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is이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디 area에r리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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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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