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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8 (Method of Apportion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1) In인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1.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2.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ater워터 tanks,탱크스 oil오일 tanks,탱크스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water워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theirð데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or오 lowered로워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dd애드 to투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nd앤드 pay페이 it.잇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개정 2017.7.26>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Gus거스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노우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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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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