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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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