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6 (Occasional Assessment)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1)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Article 98 of the Act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pplying Article 94 (1) mutatis mutandi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Where a business operator receives revenue from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or a foreign agency in foreign exchange certificates or in Korean won through a foreign exchange bank,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termin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n the amount to be received under Article 98 of the Act.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tax in the case of occasional assessment under Article 98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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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