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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6 (Occasional Assessment)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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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in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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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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