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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제1조(목적)

Local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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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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