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23.12.29>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and앤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5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the^ð더 return^r리턴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3-23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9 (2).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④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redited크^r레더티드 and앤드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6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9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5)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6)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s페이즈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number,넘버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negative네거티^v브 sign사인 to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5 (1)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ing세털링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among어멍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⑧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23.12.29>

(8)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well.웰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9) If이^f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2.29>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contain컨테인 errors.에^r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