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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2절 보칙

지방세법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65 (Special Rules on Calculation of Tax Amount for Disaster Losses)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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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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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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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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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eductions디덕션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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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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