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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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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