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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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ncels캔슬즈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ied,다이드 meaning미닝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heir에어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