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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126 (Non-Tax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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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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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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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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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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