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126 (Non-Tax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utomobile tax shall not be imposed on a person who owns an automobil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1. Automobiles provid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national defense, protective security, security guard services, traffic patrols, or firefighting;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Automobiles provid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transporting patients, cleaning, removing waste, or road construction;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Other automobi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utomobiles used by foreign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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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