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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Local Tax Act, Article 128 (Payment Periods and Methods of Collection)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g>

(1)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2), within위ð딘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one원 quarter쿼터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March마치 16 to투 March마치 31, and앤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collected컬렉티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eriod피r리어드 | Months먼θ쓰 covered커v버드 |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 January재뉴에r리 to투 June준 | June준 16 to투 June준 30;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 July줄라이 to투 December디셈버 | December디셈버 16 to투 December디셈버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is이즈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becomes비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r오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becomes비컴즈 a어 non-business-use난-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or오 a어 non-business-use난-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automobile;오터모빌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due두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5. 삭제<2016.12.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월 31일까지 │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6월 30일까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l올 at앳 once,원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during두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theð디 elapsed일랩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to투 December디셈버 31).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Formula]f포뮬라 January재뉴에r리 16 to투 January재뉴에r리 31, and앤드 March마치 16 to투 March마치 31 |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December디셈버 31 / 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x엑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June준 16 to투 June준 30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December디셈버 31 / 184 x엑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 [표·그림: 원문 참고] ┌─────────────────────────────────────────┐│계 산 식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ith위ð드 an앤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0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fullf풀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tax택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5)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on안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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