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35 (Taxpayers)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on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on안 gasoline,개설린 diesel,디슬 and앤드 similar시멀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sf퓨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meaning미닝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