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6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36 (Tax Rates)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1) The rate of automobile tax shall be 360/1,000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amount on taxable goods.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Where an adjustment is necessary due to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rates or the like,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may be adjusted upward or downward within 30/100 of that ra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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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