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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6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36 (Tax Rates)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be비 360/1,000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ratesr레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atð댓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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