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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Local Tax Act, Article 141 (Purpose)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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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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