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1조(목적)
Local Tax Act, Article 141 (Purpose)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impose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projects to improve residents' living environments, such as protecting and conserving local natural resources,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installing safe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to cover the various costs of firefighting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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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