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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144 (Place of Tax Payment)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1.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a)어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b)비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ell;웰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c)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2.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a)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ier피어 thatð댓 handles핸들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b)비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c)시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d)디 Waste:웨이스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y;f퍼실리티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3.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a)어 Buildings:빌딩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b)비 Vessels:v베슬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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