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50 (Taxpayers)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The taxpayers of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as follows: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1. Taxpayers of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machinery and equipment (excluding automobiles falling under Article 124), aircraft, and vessels;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2. Taxpayer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exclud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automobiles falling under Article 124);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Taxpayers of leisure tax;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4. Taxpayers of tobacco consumption tax;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5. Taxpayers of the individual portion and the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6. Taxpayers of property tax (excluding property tax amounts under Article 112 (1) 2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Taxpayers of automobile tax on non-business passenger cars under Article 127 (1) 1 and 3 [excluding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foundations operating school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limited to automobiles directly used for their intend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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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