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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50 (Taxpayers)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1.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mobiles오터모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2.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automobiles오터모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leisure레저 tax;택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4.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5.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6.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1 and앤드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omobiles오터모빌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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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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