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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4조(환급)

Local Tax Act, Article 154 (Refunds)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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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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