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4조(환급)
Local Tax Act, Article 154 (Refunds)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Local tax refunds of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fficial delegated by the head, in the same manner as refunds of the tax amount of each tax item that serves as the tax base of local edu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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