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Local Tax Act, Article 22-2 (Preparation and Keeping of Books)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1.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m^ð뎀 by바이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dd애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deficient디^f피션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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