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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Local Tax Act, Article 3 (Taxing Authorities)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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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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