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6조(납세의 효력)
Local Tax Act, Article 36 (Effect of Tax Payment)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paid by a decedent shall be deemed paid by the heir, and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paid by a corporation extinguished by a merger shall be deemed pai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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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