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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6조(납세의 효력)

Local Tax Act, Article 36 (Effect of Tax Payment)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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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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