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Local Tax Act, Article 58 (Submission of Plan for Use of Tobacco Inventory upon Closure of Business)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A manufacturer or import seller shall,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set under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submit a plan for the use of its tobacco inventory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plant or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limited to an import and sales business):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1. Manufacturer: the date on which it actually suspended or closed its business;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2. Import seller under Article 47 6 (a): the date on which it reported the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under Article 22-2 of the Tobacco Business Act;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3. Import seller under Article 47 6 (b): the date on which it actually suspended or closed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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