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4 or오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1)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deduct디덕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or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