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er퍼 capita캐피타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per퍼 capita캐피타 portion포션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00 won.원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