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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징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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