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3.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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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3.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