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