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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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