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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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