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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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